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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공학/법원감정
- 법공학 (forensic engineering)
- 물질(materials), 제품(products), 구조물(structures), 부분품(components)이 실패(failure)하거나, 동작하지 않거나, 의도와 다르게 기능하여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재산손실이 발생하여 이를 조사하는 것입니다.
- 법원감정
-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한 민사소송법상의 제도로서, 재판에 관련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의견과 지식을 제공하는 일입니다.
- 기술감정과 법원감정
- 법원감정은 기술사법 제3조에 기재된 기술감정의 한 분야이며, 기술사는 법원감정 중 공사비 등의 감정과 특수분야 전문가가 수행하는 특수분야 감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
- 감정인
- 대법원 재판예규에 의하면 감정인은 시가 등의 감정. 측량감정, 문서 등의 감정, 신체감정 등, 공사비 등의 감정을 수행하며, 이를 제외한 특수분야 전문가는 별도 규정하지만 각 급 법원에서는 특수분야 전문가도 관습상 감정인으로 호칭합니다.
